고준호 경기도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난립·유용 등 우려가 있다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 의원은 특히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는가? 김동연 지사 띄워주기 용 사업인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부풀렸다 사업 추진을 못해 삭감된 95억 원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했어야 한다"고 ‘졸속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미등록 경로당에 나가 본적이 있는가?” 라며 “김동연표 복지정책들을 펼쳐놓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며 ‘포퓰리즘’ 형식으로 남발하는 사업이 많다. 마치 창문을 닫아놓고 빛을 가리는 것과 같다” 라며 눈앞의 현안을 외면하고 변명을 반복하는 경기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섣불리 지원했다가 미등록 경로당 시설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지원금이 사적으로 유용될 소지가 있다는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질서 없이 여기저기 나선다는 뜻인 ‘난립’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아무 표현이나 ‘난립’하는 것이야 말로 김동연 지사의 이중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며 어르신들을 벼랑 끝으로 내먼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이 최종적으로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경로당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이 약 1,600곳에 달하며, 경기도에도 81개의 경로당이 존재한다.

끝으로 고 의원은 “올해 겨울은 ‘지독한 한파’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 복지에 손을 놓고 있는 경기도의 침묵은 곧 어르신들에게 추위보다도 더 혹독한 겨울을 선사할 것”이라며, “올 해 3월부터 미등록 경로당 지원 논의를 해왔으나 경기도청이 복지부의 용역을 핑계로 복지부동이었다. 더 이상 미룬다면 늑장 대응에 대해 경기도에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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